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문단 편집) == 재판 == 2022년 6월 13일 1심 광주지법에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씨와 백솔 대표 조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공무부장 노씨와 안전부장 김씨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02586?sid=102|#]]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8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한 또 다른 브로커 주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0915?sid=102|"재개발 철거공사 입김" 광주 학동 붕괴참사 브로커들 징역형]] [youtube(pfN3I2Vk1Qc)]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9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08471?sid=102|#]] 판결문 전문은 [[https://gwangj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4385&gubun=44&cbub_code=000510&searchWord=&pageIndex=1|[형사]주택재개발 정비사업현장에 있던 건물들의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해체중인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체공사를 직접 실시한 피고인과 현장책임자 및 감리자에게는 징역형을, 도급을 준 원청 업체 현장소장 피고인과 하청업체 피고인들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외 5)]] 참고. [[https://gwangj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1329&gubun=41&cbub_code=000510&searchWord=&pageIndex=1|광주지방법원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아11015)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월 30일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혐의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3월 31일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916|#]]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022년 9월 28일 정비사업 브로커 [[문흥식]]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68288?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51948?sid=102|경찰, 학동 붕괴사고 피의자 8명 추가 송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86157?sid=102|광주 학동붕괴참사 피의자 24명, 막바지 송치 시작]] [Youtube(TT0qb2UPwK0)] 2023년 1월 25일, 브로커 이씨(75)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7천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658248?sid=102|#]]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고모(81)·오모(41)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9일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82508?sid=102|학동 붕괴 참사 부른 철거 입찰 담합 건설업자들 집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41814?sid=102|"광주시, 재개발 불법카르텔 뿌리 뽑을 공적 개입 강화해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